20세기와 21세기의 빈곤

개발 경제 2014.05.22 16:18 Posted by Deuy

20세기와 21세기의 빈곤


우리가 태어난 시대의 ‘미래’란 말그대로 21세기였다. 아톰이 있고 마이클 J. 폭스는 백투더 퓨처에서 호버보드를 타고 날아다니는 말 그대로 ‘미래’, 그리고 새로운 ‘천년’을 알리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천년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로 우리에게 다가와 조금있으면 그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2015년이 다가온다. 과거에도 이러한 목표 설정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다. 아마도 ‘새천년’이라는 희망적 단어와 MDGs가 가지는 통합성 그리고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분야별로 지정된 목표치에 달성하지 않으면 다음 원조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할 수 있다는 성과주의적 불안감이 MDGs를 더 많이 화자되게 하는지도 모른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SAP (구조조정프로그램)과는 달리 MDGs와 새로운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RPSPs)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천년인 21세기 미래가 왔음에도 새천년은 왠지 ‘빈곤’과 더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


여튼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문제는 무조건 ‘개발학’이라는 학술적 카테고리에 넣으려고 한다.  빈곤의 문제라는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경제 성장만 한다고 해서 빈곤이 해결될 문제는 는 아니다.  사회의 개발 또는 권한 부여 (empowerment)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빈곤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문제를 파학 할 줄 알아야 한다. 잘 살수 있도록 하는것 이것은 경제학이던 정치학이던 소위 ‘사회과학’에서 추구하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빈곤 퇴치 프로그램들을 보면 핵심의 문제가 아닌 프로세스의 문제 또는 절차에 대한 논의가 더욱활발하다. 



많은 단체들이 빈곤 퇴치 또는 감소라는 좋은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정착 TV나 잡지에서는 빈곤 포르노 (Poverty Porn)를 만들어 내는 주범들이기도 하다. 빈곤의 핵심보다 모금 조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정작 빈곤의 개념과 의미는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사회과학이 빈곤과 직접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과학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빈곤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이 더 타당해 보이고 사회개발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좀더 나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발학의 연구는 기초과학이 문제는 무시된체 프로세스와 타당성에 대한 담론만 이루어지는 것 같다. 특히 우리의 개발학은 목적에 따라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들만의 리그 속에 담으려는 것 같다. 


다시말해 빈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삶의 이야기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빈곤이라는 담론을 담고 있을 것이다. 학술적 방법이나 팁이 아닌 ‘빈곤의 개발학’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았다. 


빈곤층은 자신의 대해 공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통계적인으로 명확히 잡히기 힘들고 빈곤의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인류학 또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그들 속에 들어가 현상 및 역사적 다면성을 검토함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한 고찰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빈곤에 있어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종종 무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책은 이들의 프레임워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가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면  정치라는 특성상 바닥에 있는 층까지는 잘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빈곤문제에 해결에 있어 그들의 목소리 즉 민주화를 위한 지원 및 깨끗한 선거를 이루기 위한 권한부여 활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지지부진 하다. 그들의 정치 참여가 경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치경제적 제안도 꼭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빈곤지역에 사는 사는 사람들의 인구의 문제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모델링 하여 인구 통계적으로 활용한다거나  빈곤지역에 시장메카니즘을 공적인 부문 뿐만 아니라 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경영학적으로 빈곤층을 고객으로 하는 마케팅서비스를 제공 그들의 기업 및 산업이 발전하도록 도와준다거나  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빈곤이 있다면 사회학 적으로 그리고 우리혼자 살아 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역학관계도 고려되어야 함으로 원조의 국제정치경제적 관점 그리고 우리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빈곤을 대하는 법적 접근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간단하다. 우리나라에 만연하는 ‘개발학’이 아닌 ‘빈곤을 위한 학’이 많이 늘어나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내가 생각하던 미래로 왔음에도 오히려 빈곤을 더 화자되고 비즈니스화 되는 것 같은 쓸씀함은 지울 수 없지만 이렇게 더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다양한 ‘빈곤을 위한 학’학이 많이 나올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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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mdg, 개발, 빈곤
중국 대 아프리카 정책: 120 USD 이상의 투자 및 고속철도 개발을 위한 선진 기술의 공유 

기사 출처 : http://www.reuters.com/article/2014/05/09/us-china-africa-idUSBREA4802320140509

AU 본부(아디스 아바바,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리커창 총리는, 아프리카에 최소 120억 USD의  추가 지원 및 고속철도 개발을 위한 대 아프리카 선진 기술 공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시사 했다.

총리는 " 중국은 100억 USD 이상의 투자와 중국・아프리카 개발자금으로서 20억 USD를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약 50억 USD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수도가 고속 철도로 연결됨에 따라 Pan Africanism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하였다.


<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2014/05/09/us-china-africa-idUSBREA4802320140509>


유전자 변형 작물 (Genetically Modified Crops)은 

아프리카에 있어 독이든 성배인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 약 65%는 농업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생산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매년 약 200억 달러(USD)의 작물이 수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륙 전체를 먹여살리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을 내걸고 농업 생산성의 개선을 증가를 시도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유전자 변형 작물 (Genetically Modified Crops 이하 GMC)을 대안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남아공,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수단과 같은 국가에서 GMC 기술을 이용한 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 산업적 작물 생산이 이루어 지고 있는 나라는 앞서 말한 4개 국가로 남아공만이 옥수수, 대두 그리고 면을 생산하는 국가이고 이집트는 옥수수, 부르키나파소는 면 그리고 수단은 비식용 작물을 생산한다. 

아프리카에 있어 GMC가 유용하고 보는 이유는 농업에 사용 가능한 토지가 많고 GMC화되어 환경에 적응되어 생산성이 확보된다면 산업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남아공은 약 3만 km2 규모의 농장에서 작물이 재배되며 남아공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은 아직 규모가 많이 작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의 흐름을 보면 카메룬, 케냐, 말라위, 가나 그리고 우간다 또한 GMC에 대해 허용할 움직임이 있으며 나이지리아의 경우 이미 법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 사안으로 접근 하고 있으며 이미 약 80%에 달하는 옥수수가 GMC된 것으로 파악되며 DuPont사의 경우 최근 들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종자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GMC 경우 특허의 문제와 종자의 의도치 않은 확산인데 이러한 문제는 북미 대륙과 인도 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프리카로의 농산물 수출이 활발한 EU 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용인 할 것인지도 문제 인데 EU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GMC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고 의도치 않은 종자의 유입과 EU 국가들의 농산물 추출 수익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용인 할 지도 의문 스럽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미 EU가 안정성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하고 있으며 이미 정치적 마찰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프리카의 척박 농토에서 GMC 작황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만 인도의 사례를 볼 경우 긍정적 사례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음을 볼때 명확한 법적 기준과 건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GMC의 확산 보다 관개 시설의 확충 및 농업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