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을 바라보며
최근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대한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 개헌 청원”이 20만을 돌파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30만을 바라 보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1) 중국의 대규모 허위 난민 신청, 2) 폭행 등의 치안문제, 3) 우리의 인도적 행위에 대한 경제력을 이유로 청원하였다. 먼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과연 난민 신청의 허가 및 폐지가 가능한가 여부이다. 우리나라는 1954년에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1992년11월11일 국회에서 비준, 1993년3월3일에 조약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조약은 146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에 속한다. 현재 난민..
정치 경제
2018. 6. 20.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