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을 바라보며

정치 경제 2018.06.20 13:53 Posted by Deuy


 

최근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대한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이 20만을 돌파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30만을 바라 보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1) 중국의 대규모 허위 난민 신청, 2) 폭행 등의 치안문제, 3) 우리의 인도적 행위에 대한 경제력을 이유로 청원하였다.

 

먼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과연 난민 신청의 허가 및 폐지가 가능한가 여부이다우리나라는 1954년에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19921111일 국회에서 비준, 199333일에 조약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이 조약은 146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에 속한다현재 난민법을 폐지 할 경우 국제 조약의 부정으로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를 의미한다.

 

난민 협약의 핵심 요지는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예멘의 상황은 어떠한가우리나라의 경우최근 1년의 기준으로도 언론에 노출된 예멘 내전에 대한 빈도는 약 15차례 정도에 불과하다일본의 경우에도 100여차례가 넘으며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방 언론의 경우 언론사 별로 약 100건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다. 현재 예멘은 현 정부군반정부군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 간 치열한 내전을 2015년부터 3년째 이어가고 있다현재 약 1만명 이상의 민간이 사망, 4만명이 부상, 1500만명은 식수에 접근이 불가능하며 이중 약 절반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이는 예멘 국민 절반이 최소 생명권의 위협을 의미한다

 

위의 사항은 분명 유엔 난민 협약에 규정하는 박해이다또한 유엔 인권사무소의 따르면 추후 사망자 수가 25만명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는 한국이 1951년부터 53년 까지 겪은 6.25의 피해와 비슷한 수준이다당시 우리나라의 해외 난민의 수는 10만명을 넘는다지금 예멘의 내전은 예전의 전장과 다르다정부군은 사우디의 지원을 받아 드론을 이용민간인과 전투원 구별없이 공격하며반군 또한 비슷한 상태이다. 즉 현재의 예멘은 아노미 상태인 것이다민간인이 갈 곳은 없다.

 

예멘 난민이 한국에 정착하였다고 하여 청원자가 말 하는 폭행 등 치안불안이 이뤄질 것인가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과거 미국과 호주 그리고 독일 연구 등에 따려면 난민의 경우,오히려 낮은 범죄율을 보였다그 이유로난민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물론 일부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는 연구도 보이는데일부 중동 이민자들의 난민인 척 하는 경우 경우가 대부분이다즉 청원자의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할 여력이 없는 나라인가 하는 것이다우리나라는OECD 국가이자 10위권 경제 국가이다만약 그들의 논리가 수용되려고 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또는 망명 신청을 불허하고 어떠한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살기 위해 사선을 넘어온 인간일 뿐이다한국으로 오는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는 1년에1,000명을 넘지 않는다이정도도 지원 못할 나라인가또한 대부분의 망명자의 경우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할 경우 자립 한다고 하는 통계도 존재한다난민은 살기 위해 오기 자국을 떠난 사람들이다우리는 그들을 불상하게 보거나 애처로워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사태를 보며청원자들에게 묻고 싶다 무엇이 당신들을 그리 불안하게 만드는지당신이 똑같은 상황이라면인구의 반이 기아를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른다면 당신은 과연그리고 그런 상황에 우리 국민의 난민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약속을 지키고 그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다청원에 동참한 30만명에게 제안하고 싶다국제정세를 조금만 더 들여다 보시라고우리가 국제 사회와 한 약속을 우리가 어기지 말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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