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장 그리고 국제 컨센서스

국가, 시장 그리고 국제 컨센서스

현재의 “비지니스와 관련 규제 및 표준 등의 결정권”은 WTO 및 OECD 등에서 만들어지고 있다.[1]  　 Braithwaite 등은 국가간 비지니스의 결정권이 국가가 아닌 국제기구로 패러다임이 넘어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DIN (독일규격협회)의 자료 따르면 GDP에 있어 약 1%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시장의 확대, 창출, 비용효율, 기술 특허의 수입 증대 등을 가져다 준다.

국제사회는 국제표준의 증진을 위해 ISO 및 IEC표준을 준거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조달에 있어 이러한 표준의 준수가 우선권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시장의 운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전략 행동에 대한 변화를 유도한다. 기존의 다국적 기업은 경쟁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표준 (de facto standard)’화 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표준화에 실패할 경우 손실을 가져온다. 이를 회피하기위해 1990년 이후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 표준화 하는 형태로 진화 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1960년 이후 상호 대립과 협조를 반복해왔으며, 시장의 이윤 추구가 국가의 목적과 활동 즉, 국가의 존속, 경제와 산업, 개발, 사회보장 및 교육 문화 등 국가 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시장은 국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국가가 시장으로부터 DFI를 받아 GDP 성장을 견인하거나, 기업의 지식을 받아 국가 효율성을 진화시키고 있다. 다만 국가에 있어 시장의 관여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 자본을 받아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시장의 있어 서구적 국가와 시장의 관계와 사회주의적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분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 주도형’과 ‘국가 주도형’으로 분리 가능하다. 하나는 시장 주도형의 경우 이미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국가와 시장이 이루어 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제 컨센서스를 참고하면서 중국식 표준화를 만들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기업의 성장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 주도형을 실천하면서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들어오기 쉽게 한다. 다만 최근의 롯데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가장한 중국적 잣대를 들어 DFI를 유치 후 배제 가능한 중국적 특성을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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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hn Braithwaite and Peter Drahos (2000), “Global Business 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