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와 아프리카

아프리카 2017.08.22 19:55 Posted by Deuy

일대일로와 아프리카

 

  「일대일로, 중국 서부,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즉 이 일대 : 一帯와 중국 연안을 따라 동남아, 스리랑카,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즉 하나의 길을 의미하는 일로 : 一路의 합성어로, 인프라, 무역, 및 자본 거래의 촉진을 담고 있으며 그 시작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및 인도네시아화의에서의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대일로 구상은 2013년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귀환전략과 연관이 있으며, 세계화를 대처하는 중국의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외교라는 관점을 넘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향후 중국의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일대일로를 구상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지역 및 경로뿐만 아니라 북극해를 지나는 북극해항로북미항로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럽-러시아-일본-중국을 엮은 구상도 존재한다. 특히 일본 북해도의 구시로(釧路市)를 북쪽 싱가포르로 상정하는 등 일본과의 합의가 없는 전략 차원의 구상도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러시아-미국을 엮는 고속철도 구상 등 지구 단위의 물류 전략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현재 약 100개 이상의 국가와 논의를 진행 중이며, UN, ASEAN, EU, AU, 아랍연맹 및 ACD 등과 밀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AIIB 및 중국-유라시아 경제 협력 기금, 실크로드 기금 등을 통해 기반 투자의 확대 및 중국의 원조를 통한 중국 위안화의 긴축통화 지위 확고를 목적으로 하며, 일대일로를 통한 신 유라시아 대륙 브리지 (New Eurasian Land Bridge) 및 해양 및 육상에 대한 거점 강화 등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연설에서도 의도를 감지 할 수 있다.

 

- 2015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 일대일로를 유라시아 경제 연합으로 연결하기로 하였으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비판 하였으며, 아시아 자신들이 아시아 태평양 평화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언론을 통해 표명한바 있다.

 

- 201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대 유라시아 동반 관계의 일환으로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통합을 발표, 공동 연구 및 협상 기구가 설치되었고 몽골의 참여와 함께 중국-러시아-몽골 경제 회람 건설 계획 프레임워크를 서명하였다.

 

    - 2017년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 회담에서 러시아는 유라시아 동반 관계에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인도 등의 경우 주권 및 영토보전에 관한 핵심 개념을 무시한 계획을 받아 드릴 나라는 없다며 비판 서명을 내기도 했으며, 중국의 유상 원조에 대한 비판도 존재 및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초청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중국의 아프리카와 일대일로에 대한 공식 언급은 20168월 외교부 아프리카 국장 임송첨 林松添의 인터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정화(鄭和)의 이야기로 한 중국-아프리카 관계 언급에서 하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중국의 성장 경험에서 아프리카 개발 모델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

- 중국은 개혁 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잉여 상품에 대한 해외 진출이 필요하며, 아프리카는 천연자원과 함께 시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 일대일로를 통한 아프리카의 협력은 중국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세계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일대일로를 통해 대 아프리카 FDI에 촉진을 위한 정책, 시설, 교역, 인적 요소의 개선이 가능하다

- 일대일로를 통해 산업, 물류, 금융서비스 등 중국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FOCAC 사이트를 통해 에티오피아-지부티 간 광역 철도 및 케냐 나이로비-몸바사 간 철도를 예로 아프리카에 대한 협력 모델이 아프리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의 철도 진출은 앙골라,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잠비아에도 철도를 매설 중이다.

 

  다만 중국의 대 아프리카 일대일로정책에 반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건설한 철도에 대해 중국이 그 운영권을 일정 기간 중국이 유지 및 중국 표준의 철도를 설치하는 등 중국 의존도 확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며, 철도 기반 건설에 투입된 자금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프리카의 현재 투입된 대부분의 중국 자금은 유상원조 형태이다.

 

  또한 중국의 지부티 주둔 중국군의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주둔 예정인 곳은 미군 주둔 기지와 인접해 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군사협력 및 해적 등으로 부터의 구출 작업용으로 언급된다현재 기지의 규모는 공개 되어 있지 않으며, 기지 운영 시기도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미국, 일본, 프랑스 이며 우리나라 또한 청해부대의 기항으로 사용된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광연인프라는 분명히 필수요소이다. 그리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일이다. 중국은 이점을 이용 철도 및 항만 등 교역로를 정비하고, 독자적인 경제권을 만들어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5년 발간된 Howard FrenchChina’s Second Continent라는 제목처럼 일대일로는 중국의 2번째 대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 중국외교부, 중국-아프리카 정상 포럼 사이트. BBC, Nikkei, 人民网

중국 대 아프리카 정책: 120 USD 이상의 투자 및 고속철도 개발을 위한 선진 기술의 공유 

기사 출처 : http://www.reuters.com/article/2014/05/09/us-china-africa-idUSBREA4802320140509

AU 본부(아디스 아바바,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리커창 총리는, 아프리카에 최소 120억 USD의  추가 지원 및 고속철도 개발을 위한 대 아프리카 선진 기술 공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시사 했다.

총리는 " 중국은 100억 USD 이상의 투자와 중국・아프리카 개발자금으로서 20억 USD를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약 50억 USD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수도가 고속 철도로 연결됨에 따라 Pan Africanism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하였다.


<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2014/05/09/us-china-africa-idUSBREA4802320140509>


유전자 변형 작물 (Genetically Modified Crops)은 

아프리카에 있어 독이든 성배인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 약 65%는 농업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생산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매년 약 200억 달러(USD)의 작물이 수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륙 전체를 먹여살리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을 내걸고 농업 생산성의 개선을 증가를 시도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유전자 변형 작물 (Genetically Modified Crops 이하 GMC)을 대안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남아공,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수단과 같은 국가에서 GMC 기술을 이용한 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 산업적 작물 생산이 이루어 지고 있는 나라는 앞서 말한 4개 국가로 남아공만이 옥수수, 대두 그리고 면을 생산하는 국가이고 이집트는 옥수수, 부르키나파소는 면 그리고 수단은 비식용 작물을 생산한다. 

아프리카에 있어 GMC가 유용하고 보는 이유는 농업에 사용 가능한 토지가 많고 GMC화되어 환경에 적응되어 생산성이 확보된다면 산업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남아공은 약 3만 km2 규모의 농장에서 작물이 재배되며 남아공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은 아직 규모가 많이 작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의 흐름을 보면 카메룬, 케냐, 말라위, 가나 그리고 우간다 또한 GMC에 대해 허용할 움직임이 있으며 나이지리아의 경우 이미 법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 사안으로 접근 하고 있으며 이미 약 80%에 달하는 옥수수가 GMC된 것으로 파악되며 DuPont사의 경우 최근 들어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종자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GMC 경우 특허의 문제와 종자의 의도치 않은 확산인데 이러한 문제는 북미 대륙과 인도 등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프리카로의 농산물 수출이 활발한 EU 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용인 할 것인지도 문제 인데 EU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GMC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고 의도치 않은 종자의 유입과 EU 국가들의 농산물 추출 수익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용인 할 지도 의문 스럽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미 EU가 안정성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하고 있으며 이미 정치적 마찰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프리카의 척박 농토에서 GMC 작황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만 인도의 사례를 볼 경우 긍정적 사례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음을 볼때 명확한 법적 기준과 건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GMC의 확산 보다 관개 시설의 확충 및 농업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