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함의 통섭

최근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대한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 개헌 청원”이 20만을 돌파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30만을 바라 보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1) 중국의 대규모 허위 난민 신청, 2) 폭행 등의 치안문제, 3) 우리의 인도적 행위에 대한 경제력을 이유로 청원하였다. 먼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과연 난민 신청의 허가 및 폐지가 가능한가 여부이다. 우리나라는 1954년에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1992년11월11일 국회에서 비준, 1993년3월3일에 조약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조약은 146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에 속한다. 현재 난민..

정치 경제 2018. 6. 20. 13:53

일대일로와 아프리카 「일대일로」란, 중국 서부,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 즉 이 「일대 : 一帯」와 중국 연안을 따라 동남아, 스리랑카,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즉 하나의 길을 의미하는 「일로 : 一路」의 합성어로, 인프라, 무역, 및 자본 거래의 촉진을 담고 있으며 그 시작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및 인도네시아화의에서의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대일로 구상은 2013년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귀환」 전략과 연관이 있으며, 「세계화를 대처하는 중국의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외교라는 관점을 넘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향후 중국의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일대일로를..

아프리카 2017. 8. 22. 19:55

국가, 시장 그리고 국제 컨센서스현재의 “비지니스와 관련 규제 및 표준 등의 결정권”은 WTO 및 OECD 등에서 만들어지고 있다.[1] Braithwaite 등은 국가간 비지니스의 결정권이 국가가 아닌 국제기구로 패러다임이 넘어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DIN (독일규격협회)의 자료 따르면 GDP에 있어 약 1%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시장의 확대, 창출, 비용효율, 기술 특허의 수입 증대 등을 가져다 준다. 국제사회는 국제표준의 증진을 위해 ISO 및 IEC표준을 준거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조달에 있어 이러한 표준의 준수가 우선권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시장의 운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전략 행동에 대한 변화를 유도한다. 기존의 다국적 기업은 경쟁을 통해 자..

정치 경제 2017. 7. 6. 11:39

메슬로: 동기와 성격 注) 1970년에 재판된 Haper & Row 출판사에서 출간된 Abraham H. Maslow의 Motivation and Personality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끄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쓰여진 대부분의 내용은 책에서 인용한 것이고... 가~끔 개인의 생각이 적용된 부분은 ()처리 하고 있습니다.각주가 없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ㅠㅠ 그냥 개인적인 정리일 뿐이니까요....의견이 있으면 리플 다는 걸로.....매슬로는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연구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 "실제로 성숙과 건강, 자아실현의 초고 수준에 오른 자아실현자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줘서, 어떤 때는 그들이 전혀 다른 인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긍정적인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

소비 심리 2014. 7. 31. 18:46

20세기와 21세기의 빈곤 우리가 태어난 시대의 ‘미래’란 말그대로 21세기였다. 아톰이 있고 마이클 J. 폭스는 백투더 퓨처에서 호버보드를 타고 날아다니는 말 그대로 ‘미래’, 그리고 새로운 ‘천년’을 알리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천년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로 우리에게 다가와 조금있으면 그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2015년이 다가온다. 과거에도 이러한 목표 설정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다. 아마도 ‘새천년’이라는 희망적 단어와 MDGs가 가지는 통합성 그리고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분야별로 지정된 목표치에 달성하지 않으면 다음 원조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할 수 있다는 성과주의적 불안감이 MDGs를 더 많이 화자되게 하는지도 모른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SAP (구조조정프로그램)과는 ..

개발 경제 2014. 5. 22. 16:18

중국 대 아프리카 정책: 120 USD 이상의 투자 및 고속철도 개발을 위한 선진 기술의 공유 기사 출처 : http://www.reuters.com/article/2014/05/09/us-china-africa-idUSBREA4802320140509AU 본부(아디스 아바바,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리커창 총리는, 아프리카에 최소 120억 USD의 추가 지원 및 고속철도 개발을 위한 대 아프리카 선진 기술 공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시사 했다.총리는 " 중국은 100억 USD 이상의 투자와 중국・아프리카 개발자금으로서 20억 USD를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약 50억 USD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수도가 고속 철도로 연결됨에 따라 Pan Africanism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

아프리카 2014. 5. 21. 21:31

유전자 변형 작물 (Genetically Modified Crops)은 아프리카에 있어 독이든 성배인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 약 65%는 농업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생산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매년 약 200억 달러(USD)의 작물이 수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륙 전체를 먹여살리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을 내걸고 농업 생산성의 개선을 증가를 시도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유전자 변형 작물 (Genetically Modified Crops 이하 GMC)을 대안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남아공,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수단과 같..

아프리카 2014. 5. 21.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