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을 바라보며

정치 경제 2018.06.20 13:53 Posted by Deuy


 

최근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대한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이 20만을 돌파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30만을 바라 보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1) 중국의 대규모 허위 난민 신청, 2) 폭행 등의 치안문제, 3) 우리의 인도적 행위에 대한 경제력을 이유로 청원하였다.

 

먼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과연 난민 신청의 허가 및 폐지가 가능한가 여부이다우리나라는 1954년에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19921111일 국회에서 비준, 199333일에 조약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이 조약은 146개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에 속한다현재 난민법을 폐지 할 경우 국제 조약의 부정으로 이어지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를 의미한다.

 

난민 협약의 핵심 요지는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예멘의 상황은 어떠한가우리나라의 경우최근 1년의 기준으로도 언론에 노출된 예멘 내전에 대한 빈도는 약 15차례 정도에 불과하다일본의 경우에도 100여차례가 넘으며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방 언론의 경우 언론사 별로 약 100건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다. 현재 예멘은 현 정부군반정부군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 간 치열한 내전을 2015년부터 3년째 이어가고 있다현재 약 1만명 이상의 민간이 사망, 4만명이 부상, 1500만명은 식수에 접근이 불가능하며 이중 약 절반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이는 예멘 국민 절반이 최소 생명권의 위협을 의미한다

 

위의 사항은 분명 유엔 난민 협약에 규정하는 박해이다또한 유엔 인권사무소의 따르면 추후 사망자 수가 25만명 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는 한국이 1951년부터 53년 까지 겪은 6.25의 피해와 비슷한 수준이다당시 우리나라의 해외 난민의 수는 10만명을 넘는다지금 예멘의 내전은 예전의 전장과 다르다정부군은 사우디의 지원을 받아 드론을 이용민간인과 전투원 구별없이 공격하며반군 또한 비슷한 상태이다. 즉 현재의 예멘은 아노미 상태인 것이다민간인이 갈 곳은 없다.

 

예멘 난민이 한국에 정착하였다고 하여 청원자가 말 하는 폭행 등 치안불안이 이뤄질 것인가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과거 미국과 호주 그리고 독일 연구 등에 따려면 난민의 경우,오히려 낮은 범죄율을 보였다그 이유로난민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물론 일부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는 연구도 보이는데일부 중동 이민자들의 난민인 척 하는 경우 경우가 대부분이다즉 청원자의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할 여력이 없는 나라인가 하는 것이다우리나라는OECD 국가이자 10위권 경제 국가이다만약 그들의 논리가 수용되려고 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또는 망명 신청을 불허하고 어떠한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살기 위해 사선을 넘어온 인간일 뿐이다한국으로 오는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는 1년에1,000명을 넘지 않는다이정도도 지원 못할 나라인가또한 대부분의 망명자의 경우 최소한의 환경을 제공할 경우 자립 한다고 하는 통계도 존재한다난민은 살기 위해 오기 자국을 떠난 사람들이다우리는 그들을 불상하게 보거나 애처로워 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사태를 보며청원자들에게 묻고 싶다 무엇이 당신들을 그리 불안하게 만드는지당신이 똑같은 상황이라면인구의 반이 기아를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른다면 당신은 과연그리고 그런 상황에 우리 국민의 난민 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약속을 지키고 그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다청원에 동참한 30만명에게 제안하고 싶다국제정세를 조금만 더 들여다 보시라고우리가 국제 사회와 한 약속을 우리가 어기지 말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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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와 아프리카

아프리카 2017.08.22 19:55 Posted by Deuy

일대일로와 아프리카

 

  「일대일로, 중국 서부,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즉 이 일대 : 一帯와 중국 연안을 따라 동남아, 스리랑카,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동아프리카를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즉 하나의 길을 의미하는 일로 : 一路의 합성어로, 인프라, 무역, 및 자본 거래의 촉진을 담고 있으며 그 시작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및 인도네시아화의에서의 연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대일로 구상은 2013년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귀환전략과 연관이 있으며, 세계화를 대처하는 중국의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외교라는 관점을 넘어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향후 중국의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일대일로를 구상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지역 및 경로뿐만 아니라 북극해를 지나는 북극해항로북미항로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럽-러시아-일본-중국을 엮은 구상도 존재한다. 특히 일본 북해도의 구시로(釧路市)를 북쪽 싱가포르로 상정하는 등 일본과의 합의가 없는 전략 차원의 구상도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러시아-미국을 엮는 고속철도 구상 등 지구 단위의 물류 전략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현재 약 100개 이상의 국가와 논의를 진행 중이며, UN, ASEAN, EU, AU, 아랍연맹 및 ACD 등과 밀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AIIB 및 중국-유라시아 경제 협력 기금, 실크로드 기금 등을 통해 기반 투자의 확대 및 중국의 원조를 통한 중국 위안화의 긴축통화 지위 확고를 목적으로 하며, 일대일로를 통한 신 유라시아 대륙 브리지 (New Eurasian Land Bridge) 및 해양 및 육상에 대한 거점 강화 등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연설에서도 의도를 감지 할 수 있다.

 

- 2015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 일대일로를 유라시아 경제 연합으로 연결하기로 하였으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비판 하였으며, 아시아 자신들이 아시아 태평양 평화에 기여 할 수 있음을 언론을 통해 표명한바 있다.

 

- 2016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대 유라시아 동반 관계의 일환으로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통합을 발표, 공동 연구 및 협상 기구가 설치되었고 몽골의 참여와 함께 중국-러시아-몽골 경제 회람 건설 계획 프레임워크를 서명하였다.

 

    - 2017년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 회담에서 러시아는 유라시아 동반 관계에 대해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인도 등의 경우 주권 및 영토보전에 관한 핵심 개념을 무시한 계획을 받아 드릴 나라는 없다며 비판 서명을 내기도 했으며, 중국의 유상 원조에 대한 비판도 존재 및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초청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중국의 아프리카와 일대일로에 대한 공식 언급은 20168월 외교부 아프리카 국장 임송첨 林松添의 인터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정화(鄭和)의 이야기로 한 중국-아프리카 관계 언급에서 하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중국의 성장 경험에서 아프리카 개발 모델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

- 중국은 개혁 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잉여 상품에 대한 해외 진출이 필요하며, 아프리카는 천연자원과 함께 시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 일대일로를 통한 아프리카의 협력은 중국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세계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 일대일로를 통해 대 아프리카 FDI에 촉진을 위한 정책, 시설, 교역, 인적 요소의 개선이 가능하다

- 일대일로를 통해 산업, 물류, 금융서비스 등 중국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FOCAC 사이트를 통해 에티오피아-지부티 간 광역 철도 및 케냐 나이로비-몸바사 간 철도를 예로 아프리카에 대한 협력 모델이 아프리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의 철도 진출은 앙골라,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잠비아에도 철도를 매설 중이다.

 

  다만 중국의 대 아프리카 일대일로정책에 반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건설한 철도에 대해 중국이 그 운영권을 일정 기간 중국이 유지 및 중국 표준의 철도를 설치하는 등 중국 의존도 확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며, 철도 기반 건설에 투입된 자금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프리카의 현재 투입된 대부분의 중국 자금은 유상원조 형태이다.

 

  또한 중국의 지부티 주둔 중국군의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주둔 예정인 곳은 미군 주둔 기지와 인접해 있다.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군사협력 및 해적 등으로 부터의 구출 작업용으로 언급된다현재 기지의 규모는 공개 되어 있지 않으며, 기지 운영 시기도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미국, 일본, 프랑스 이며 우리나라 또한 청해부대의 기항으로 사용된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광연인프라는 분명히 필수요소이다. 그리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일이다. 중국은 이점을 이용 철도 및 항만 등 교역로를 정비하고, 독자적인 경제권을 만들어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5년 발간된 Howard FrenchChina’s Second Continent라는 제목처럼 일대일로는 중국의 2번째 대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 : 중국외교부, 중국-아프리카 정상 포럼 사이트. BBC, Nikkei, 人民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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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장 그리고 국제 컨센서스

현재의 비지니스와 관련 규제 및 표준 등의 결정권WTO OECD 등에서 만들어지고 있다.[1]    Braithwaite 등은 국가간 비지니스의 결정권이 국가가 아닌 국제기구로 패러다임이 넘어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DIN (독일규격협회)의 자료 따르면 GDP에 있어 약 1%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시장의 확대, 창출, 비용효율, 기술 특허의 수입 증대 등을 가져다 준다.

국제사회는 국제표준의 증진을 위해 ISO IEC표준을 준거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조달에 있어 이러한 표준의 준수가 우선권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시장의 운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전략 행동에 대한 변화를 유도한다. 기존의 다국적 기업은 경쟁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표준 (de facto standard)’화 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표준화에 실패할 경우 손실을 가져온다. 이를 회피하기위해 1990년 이후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 표준화 하는 형태로 진화 하고 있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1960년 이후 상호 대립과 협조를 반복해왔으며, 시장의 이윤 추구가 국가의 목적과 활동 즉, 국가의 존속, 경제와 산업, 개발, 사회보장 및 교육 문화 등 국가 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특히 시장은 국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국가가 시장으로부터 DFI를 받아 GDP 성장을 견인하거나, 기업의 지식을 받아 국가 효율성을 진화시키고 있다. 다만 국가에 있어 시장의 관여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 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 자본을 받아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시장의 있어 서구적 국가와 시장의 관계와 사회주의적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분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주도형국가 주도형으로 분리 가능하다. 하나는 시장 주도형의 경우 이미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한 국가와 시장이 이루어 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제 컨센서스를 참고하면서 중국식 표준화를 만들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기업의 성장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 주도형을 실천하면서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들어오기 쉽게 한다. 다만 최근의 롯데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 국제적인 컨센서스를 가장한 중국적 잣대를 들어 DFI를 유치 후 배제 가능한 중국적 특성을 남겨 두고 있다.



[1] John Braithwaite and Peter Drahos (2000), “Global Business 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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