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와 21세기의 빈곤

개발 경제 2014.05.22 16:18 Posted by Deuy

20세기와 21세기의 빈곤


우리가 태어난 시대의 ‘미래’란 말그대로 21세기였다. 아톰이 있고 마이클 J. 폭스는 백투더 퓨처에서 호버보드를 타고 날아다니는 말 그대로 ‘미래’, 그리고 새로운 ‘천년’을 알리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 새로운 천년은 ‘새천년개발목표:MDGs)로 우리에게 다가와 조금있으면 그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2015년이 다가온다. 과거에도 이러한 목표 설정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다. 아마도 ‘새천년’이라는 희망적 단어와 MDGs가 가지는 통합성 그리고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분야별로 지정된 목표치에 달성하지 않으면 다음 원조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할 수 있다는 성과주의적 불안감이 MDGs를 더 많이 화자되게 하는지도 모른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SAP (구조조정프로그램)과는 달리 MDGs와 새로운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RPSPs)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천년인 21세기 미래가 왔음에도 새천년은 왠지 ‘빈곤’과 더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


여튼 우리나라에서 ‘빈곤’의 문제는 무조건 ‘개발학’이라는 학술적 카테고리에 넣으려고 한다.  빈곤의 문제라는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경제 성장만 한다고 해서 빈곤이 해결될 문제는 는 아니다.  사회의 개발 또는 권한 부여 (empowerment)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빈곤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문제를 파학 할 줄 알아야 한다. 잘 살수 있도록 하는것 이것은 경제학이던 정치학이던 소위 ‘사회과학’에서 추구하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빈곤 퇴치 프로그램들을 보면 핵심의 문제가 아닌 프로세스의 문제 또는 절차에 대한 논의가 더욱활발하다. 



많은 단체들이 빈곤 퇴치 또는 감소라는 좋은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정착 TV나 잡지에서는 빈곤 포르노 (Poverty Porn)를 만들어 내는 주범들이기도 하다. 빈곤의 핵심보다 모금 조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정작 빈곤의 개념과 의미는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사회과학이 빈곤과 직접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과학이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예를 들어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빈곤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이 더 타당해 보이고 사회개발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좀더 나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발학의 연구는 기초과학이 문제는 무시된체 프로세스와 타당성에 대한 담론만 이루어지는 것 같다. 특히 우리의 개발학은 목적에 따라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들만의 리그 속에 담으려는 것 같다. 


다시말해 빈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삶의 이야기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빈곤이라는 담론을 담고 있을 것이다. 학술적 방법이나 팁이 아닌 ‘빈곤의 개발학’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았다. 


빈곤층은 자신의 대해 공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통계적인으로 명확히 잡히기 힘들고 빈곤의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인류학 또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그들 속에 들어가 현상 및 역사적 다면성을 검토함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한 고찰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빈곤에 있어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종종 무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책은 이들의 프레임워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가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왜냐면  정치라는 특성상 바닥에 있는 층까지는 잘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빈곤문제에 해결에 있어 그들의 목소리 즉 민주화를 위한 지원 및 깨끗한 선거를 이루기 위한 권한부여 활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지지부진 하다. 그들의 정치 참여가 경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치경제적 제안도 꼭 필요할 것이다.  더 나아가 빈곤지역에 사는 사는 사람들의 인구의 문제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모델링 하여 인구 통계적으로 활용한다거나  빈곤지역에 시장메카니즘을 공적인 부문 뿐만 아니라 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경영학적으로 빈곤층을 고객으로 하는 마케팅서비스를 제공 그들의 기업 및 산업이 발전하도록 도와준다거나  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빈곤이 있다면 사회학 적으로 그리고 우리혼자 살아 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역학관계도 고려되어야 함으로 원조의 국제정치경제적 관점 그리고 우리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빈곤을 대하는 법적 접근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간단하다. 우리나라에 만연하는 ‘개발학’이 아닌 ‘빈곤을 위한 학’이 많이 늘어나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내가 생각하던 미래로 왔음에도 오히려 빈곤을 더 화자되고 비즈니스화 되는 것 같은 쓸씀함은 지울 수 없지만 이렇게 더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다양한 ‘빈곤을 위한 학’학이 많이 나올것으로 기대해본다.


'개발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세기와 21세기의 빈곤  (0) 2014.05.22
TAG , ,